임대인이 3년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고 환급을 못 받았다고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임대인은 즉시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고, 미신고된 각 과세기간에 대해 기한후 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확인하고,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매출이 없을 경우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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