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외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2025. 9. 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법령상 명시된 제재는 가산세 부과뿐이며, 별도의 행정적 제재(예: 과태료·업무정지 등)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0.25% 또는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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