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을 때 임차인의 환급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누락된 신고를 정정·신고하고, 필요 시 가산세(부당 환급신고 가산세 등)·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와 정정 신고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조정을 통해 세액을 정정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