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배당 등으로 처분(분배)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배당소득은 개인소득세·증여세 등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세법 제11조는 익금에 포함되는 ‘수익’만을 과세소득으로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본성 항목으로 제외됩니다.
• 배당 등으로 처분될 경우, 배당가능이익(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으로 전환되어 주주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재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처분 시점에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