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포탈죄에서 ‘고의’는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위계·부정행위가 세수 일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주된 동기로 적극적으로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는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했지만 회피 의도가 없고,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방관한 경우로, 고의보다 낮은 수준의 주관적 의도를 의미합니다.

• 고의: 납세의무·부정행위·세수 일실 위험을 모두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함
• 미필적 고의: 위험을 인식했으나 회피 의도 없이 방관·무시함
• 법적 차이: 고의는 형법 제13조·조세범처벌법 제3조(고의) 적용, 미필적 고의는 형법 제13조(미필적 고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