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체납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6.
4대보험이 사업주에 의해 체납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돼 있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보험료 체납 자체가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기간·이직 사유(예: 임금 체불)만 판단함
- 체납 사실은 고용센터에 별도 보고할 필요 없으며, 사업주는 추후 공단에 청구받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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