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전체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상습범은 형량이 2분의 1 가중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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