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기수시점’부터 7년이 적용됩니다. 기수시점은

• 부과과세제도(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조사결정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또는 무신고 시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이며,
• 신고납세제도에서는 해당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