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가 자동으로 폐업을 의미하나요?

사업자등록 말소는 사업자가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혹은 세무서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말소 자체가 자동으로 ‘폐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영업 중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말소 사유:
  1. 사업자 스스로 폐업 신고
  2.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
  3. 인가·허가 취소·고액 체납·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
  4. 세무서 직권에 의한 말소

위와 같이 말소 사유에 따라 폐업 여부가 달라지므로, 말소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