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를 제공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유급휴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월차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등 일부 규정이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55조(주휴일)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