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중소기업 감면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8.
중소기업이 주민세(종업원분) 감면을 받는 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시작해 원칙적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창업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5년간 지속됩니다.
- 판례(법인22601‑3459)에서도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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