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상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상소(심판청구) 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재항고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며, 법§91②에 따라 90일 내에 심판청구해야 합니다.
-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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