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3개 중 1개만 기준율로 신고했을 경우 경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9.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후 5년 이내에 세액이 과다 납부됐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3개 사업 중 1개만 기준율로 신고했더라도 나머지 2개에 대해 정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94조도 동일하게 과다 납부 세액 환급을 규정
    •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 처리(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 ※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원본 신고서, 수정 신고서, 관련 증빙(계약서·지급명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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