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 증권거래세는 양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이며, 주권·지분 양도에 대해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 집행기준).
• 법인세법 제23조·소득세법 제94조는 증권거래세를 손금불산입·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서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