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와 퇴직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인센티브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지급 기준·시기·대상이 사전에 정해져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재직연수/365’ 로 산정되는 법정 급여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일시·임의적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모든 임금성 금품을 포함하도록 규정(대법 2011다23149, 2003다54322).
• 대법은 인센티브가 정기·일률적 지급·사용자 지급 의무가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2011다23149).
• 일시·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성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98다3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