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경우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8.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액·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가 있으면 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공시지가도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한 ‘시가 산정식’[(부동산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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