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8.

    외국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감면신청서와 함께 수정신고(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신청 기한을 초과했더라도 세법상 수정신고 기간(통상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과소신고·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은 수정신고 시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근로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8조의2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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