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9일 이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 9. 8.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9일에 중단 사유가 사라졌다면 그 날이 바로 새로운 소멸시효(보통 5년)의 시작일이며,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중단 사유 예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
- 새로운 시효 시작 시점: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예: 2015‑09‑09)부터 5년이 재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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