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금액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9. 8.
법인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5조(소득의 범위)·시행령 제2조는 손해배상금·위약금·이자 등을 영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 비과세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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