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경우 소득세 세율이 다르나요?

    2025. 9. 8.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소득세 세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조 등)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와 별개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면세사업자만을 위한 별도 세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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