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홍보비를 사업소득으로 볼 때 세금 처리 방법과 관련 법령·판례는?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홍보비는 광고선전비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용 처리: 광고선전비로 손금 처리 가능(광고선전비 인정)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간주, 시가(판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부가세 납부
• 세금계산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이면 시가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납부, 소득세 원천징수는 필요 없음
• 비사업자 경우: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22%(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후 기타소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