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라는 내용인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형성: 채용 당시 계약서나 관련 규정, 또는 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합리적인 이유의 부재: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정규직 전환 거부 시에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의 약정 내용,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