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 13.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 업무의 대체성 여부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 작업도구나 비품의 소유권 귀속
- 보수의 근로 대가성
-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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