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주택 매입 시 주민번호로 발급된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 발행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매도 시 부가세 납부가 가능한가요?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9.

    주택을 85㎡ 초과 매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하면, 정정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발행한 뒤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 해당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주거용 85㎡ 초과)이라면 매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 시점이 신고기한 내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50% 감면 후 최대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용도변경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서 신청 가능[출처1]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은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큰 가산세 적용’ 원칙[출처2]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규정[출처3]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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