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매출에서 내국인이 외화로 지불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2025. 9. 9.
내국인이 외화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은 재화·용역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수출’에 한해 적용되며, 과세 여부는 결제 통화가 아니라 공급의 실질적 소비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수출·해외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공급시기와 과세지 판단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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