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이전비가 비과세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9.
시설물 이전비는 재개발·재건축 등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 보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됩니다.
- 해당 비용은 시설 자체가 이전될 수 없으므로 보상금 성격이 손실보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환지청산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상금 성격이 명확히 ‘시설 이전비’로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자·개인 모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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