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9년 11월 16일자 법인세과 문제 1281에 대해 사업포괄양수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와 채무면제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포괄양수도에서 매도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면제액은 익금산입 대상이며 매도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당행위가 인정되면 양도대금보다 낮은 가격 차액도 익금산입(부당행위소득)으로 처리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식: (양도대금 + 채무면제액) − 공정시장가액 = 부당행위 차액
• 차액 전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