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인 제가 대표자와 함께 2명만 있는 개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1세이시고 대표자와 함께 2명만 있는 개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고령자(60세 이상)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또한,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이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장 확실히 결핍된 요건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