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9. 9.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고정 세율(3%)만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간이과세자)에서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 상가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간이과세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환급 논의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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