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텔 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거용 오피텔을 상시 거주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시주거용’ 건물(주택)으로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판례 6015‑2290, 46015‑709).
• 사업을 위한 주거용(사업용)으로 전환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