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원천공제와 가산세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9. 9.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차감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공제 후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공제: 급여에서 연간 의무상환액을 차감하고 ‘원천공제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 신고·납부: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지연 시 과소·무납부세액×3%와 경과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며, 최대 50%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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