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망하고 A 지분을 상속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B와 C에게 제2차 납부책임이 발생하나요?
2025. 9. 9.
B와 C가 제2차 납부책임을 지는지는 A의 사망 시점에 B·C가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소유·실질적 경영지배)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더라도 A의 지분이 자동으로 B·C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A의 지분이 법인·국가 등으로 귀속되는 경우 B·C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B·C가 과점주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제2차 납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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