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다세대임대사업자가 지속적인 손실로 임대사업을 중단하면 등록 말소가 가능한가?

2025. 9. 10.

다세대임대사업자는 손실 때문에 임대사업을 중단해도 등록 말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폐지유형’이 아니므로 8년(또는 10년) 경과 후에도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아파트와 달리 자진말소도 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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