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반드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증여세법 제82조에 따른 의무이며, 비상장법인이나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발행일이 포함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미제출 시 발행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전환조건·프리미엄·이자율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당행위계산(과세 회피) 위험이 있으니,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항) 범위 내로 설정하고, 전환가격·프리미엄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인수 시 증여세 과세시점을 고려해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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