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의 보수를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10.

    비상근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손금산입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서류(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업무보고, 출근 기록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보수 지급이 정관·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규정(지속·반복·동일조건) 내에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비상근 임원 보수 손금산입) 및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법 제388조에 따라 보수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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