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는 2023년 2월 귀속, 2025년 9월 지급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0.

    2025년 9월에 지급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는 귀속년월도 2025년 (지급월)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2월을 귀속년월로 하는 것은 원천세 귀속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원천세는 급여·상여가 실제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라도 지급 시점이 귀속 시점이 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결손금·환급세액 조정 시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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