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되면 일반 징수(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고지를 받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거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항고·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거절 통보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사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n- 세무서는 인지대·송달료 보정을 기다린 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n-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거절 처분이 취소되고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인용되지 않으면 전액 납부와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항고)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13두26996(2014.04.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