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을 경우 면세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출결의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면세’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특정 재화·용역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해당 거래가 실제로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면세)에서 규정한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 면세 공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세공급증명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12항3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로 기재해도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기재는 가산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없더라도 실제 면세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절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