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와 채무면제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1. 13.
부담부증여와 채무면제 증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
채무면제 증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 면제받은 채무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간주
- 증여세 과세 대상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특별공제 적용 불가
두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과세 방식과 적용되는 세법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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