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와 채무면제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1. 13.

    부담부증여와 채무면제 증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
    2. 채무면제 증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 면제받은 채무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간주
      • 증여세 과세 대상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특별공제 적용 불가

    두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과세 방식과 적용되는 세법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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