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을 때 보상을 요구한다면, 먼저 서면으로 보상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상 요구 전 준비
   • 권고사직은 법에 정해진 보상이 없으므로, 회사와 협상하여 ‘위로금’·‘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합니다.
   • 요구 내용은 반드시 서면 합의서에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
2. 협상 전략
   •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 수준이 낮을 경우, 본인의 근무 실적·평가·유사 사례(예: 3개월~12개월 급여 수준)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협상 과정은 느긋하게 진행하되, 면담 내용은 녹음·기록해 두어 증거로 활용합니다.
3. 법적 근거 활용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금 예정 약정’을 금지하고 있어, 보상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퇴직금(제34조) 등 기존 법정 급여와 겹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와 위로금 관계
   • 권고사직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직서에 ‘회사 권유에 따른 퇴사’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5. 보상 미이행 시 대응
   • 서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채권청구)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아니며, 민사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6. 전문가 상담
   • 협상·합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할 경우,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