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이 포함된 외주계약에서 간이관세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9. 11.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외주계약이라도 연 매출(정부지원금 포함)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요건은 연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어야 함(2025년 기준).\n- 정부지원금은 과세대상 매출에 포함되므로 총액에 합산해 판단함.\n- 기준 초과 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 및 신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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