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도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인 차량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매가액이 낮아도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재조정하면 추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매각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차액이 증여로 판단될 경우, 매수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