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요?

    2025. 9. 1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다고 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만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예: 소득세법 제193조 등)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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