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11.
법인이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하면 공급가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⑤).
-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제출·기재가 부실하면 공급가액의 5/1,000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⑥).
- 다만, 법인세법 제116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면 별도 보관 의무는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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