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장가액에 해당하는 ‘유사매매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매매가격이 주식의 원가를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즉, 초과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취득자(법인)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가격이 원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식양도로 처리됩니다.

•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배당 형태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이익분배 성격을 가진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소득세법 제17조 제2항)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 시 실질 내용(거래 목적·방법·가격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자기주식 취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