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5. 9. 12.
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자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 거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돼야 세금계산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세금계산서의 발행·취소)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공급 취소’ 시에만 취소가 허용됩니다.
- 판례(분양계약 해제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경우)에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취소·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생 절차 중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 신청 시 매입세액 환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