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2025. 9. 12.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산세액이 큰 쪽만 부과되며 금액이 동일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국세기본법§47의2).
- 세금계산서 미교부·지연 시에도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판례: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 중복 적용 시 큰 금액만 적용하고, 동일 시 무신고 가산세 우선 적용(국세기본법§47의2 제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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