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에서 인정이자 계산에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내 대출에서 세무상 인정이자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 ‘시장가격 초과 이자’인 경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출 목적이 사업과 무관하거나 증빙이 부족해 ‘비업무용 대출’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자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급일이 지나도 회수 불가능한 경우.
• 이자액이 과도하게 낮아 ‘이자소득 회피’로 보이는 경우(실질적 이자 수익이 없다고 판단).
• 대출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없거나, 이자·상환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위 경우는 법인세법 제31조(이자비용)와 소득세법 제119조(근로소득 과세) 등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