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고 있을 때 추가로 다른 지점을 등기할 수 있나요?
2025. 9. 12.
법인이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점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며, 지점 설치·등기는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해당하는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도 별도 지점등기부 없이 본점등기부 지점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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