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무조사 시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나요?

세무당국은 개인세무조사 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거래는 제한적으로 요구됩니다.

• 소득세법 제165조는 조세조사권 행사 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71조는 조사 대상자의 재산·소득·거래 내역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과세와 관련된 모든 계좌 거래는 조사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